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구로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발주청·건설사에 양질의 휴게시설을 충분하게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해당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점검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선풍기를 켜도 한여름에는 뜨거운 바람만 맞게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근로자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는 현실을 전해 들었다”라며, “겨우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면적에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두고, 태양을 피해 열사병 정도 방지하자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서의 한 줌 휴식의 간절함은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분들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8일, 서울시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하여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분야의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농정현안을 공유하여 소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물가 안정 등 농정현안 해결과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인한 식품가격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물가 감시활동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6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 업계 현안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 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이 1,000 조원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업종별 인력 양성 교육 등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8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열리는 ‘제14회 한국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인근 우수 김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김 가공수출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조 장관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사를 통해 “우리 수산업경영인들은 경영의 합리화와 권익 신장 활동 등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수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우리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수산물 소비에 있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모든 검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제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한국 대회는 ‘활기찬 어촌, 하나 되는 한수연(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이라는 주제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치어방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네옴(CEO 나드미 알 나스르)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전시회(Discover NEOM: A New Future by Desig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5일에 있었던 원희룡 장관과 나드미 네옴CEO 간 화상면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추진된 아시아 첫 전시회로서, 네옴의 비전과 네옴의 중심이 되는 선형 도시 ‘더 라인(The Line)’에 대한 각종 조형물과 영상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는 7월 26일부터 9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될예정이며, 입장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시스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입장권 예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네옴측에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동 행사를 통해 네옴 프로젝트에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한국에서 더 라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이번 전시는 네옴에 대해 직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멘토들을 위해 비대면(ZOOM)을 겸해 치러진 발대식에서 이 장관은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과 함께 육아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교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멘토들은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음 편히 업무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더욱 확충되기를 희망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멘토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는 6월 1일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 보고안건으로는 ➀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과, 의결안건으로는 ➁위원회 운영계획안과 ➂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 (보고안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금일 17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하여는 6.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182건) 및 부산지방법원(60건)에 3개월간 경・공매 유예・정지를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고, 금일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23.6.1. ~ ’25.5.31.) * (민간위원 25인)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당연직 5인)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2023년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했고 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6월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