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5월 31일 오후 12시 30분, 일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상위 4위 대상국이자 상표출원 2위 및 특허출원 4위 대상국인 일본과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일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과 지재권 법률전문가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 국산 브랜드(K-브랜드) 위조·모방상품 유통 및 한류편승행위 기승,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에서도 우리기업의 위조·모방상품 유통 및 상표무단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이전부터 미리 상표·특허 등 지재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해외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방문 기간 중 첫 일정으로 5.31일 오전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 내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1위 투자국이 될 만큼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된 데에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그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준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동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과 플랜트, 공급망,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6.5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우리 정부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영사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과 한인단체 대표들은 카자흐스탄의 물류 통관 적체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박 장관은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 예정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함성! 희망(HOPE) 플랫폼’ 누리집을 5월 30일에 열었다. ‘함성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및 대기업 등 선배 세대의 기업들이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부,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23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선포식을 통해 시작을 알린 바 있다.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은 ‘함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해온 사회공헌 활동을 청년, 소상공인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누리집이며, 더불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의 이름에는 사회공헌을 하는 선배 세대 중소기업들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희망(HOPE) 머리글자를 활용한 ‘기업가들을 위한 명예 플랫폼’(HOnorary Platform for Entrepreneurs)으로 명명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 기후박람회는 기후산업 선도 및 신성장동력화 도모를 위해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3일간(5.25~27) 개최되며,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 주요국 정부·국제기구 인사, 학계 등이 참여한가운데 △개막식, △컨퍼런스(비즈니스·도시·리더스서밋), △전시회 등 다채롭게구성되었다. 세계적 석학, 국내외 대표기업, 기후위기 관심 도시·국가·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한국과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기업의 역할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아울러, 기후산업 분야 국내외 500여개 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제품,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 등이 마련된 전시장을 운영해, 수출상담회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한 총리는 25일 오전, 전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기술혁신 제품을 살펴보고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개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함께 시청하기로 했던 초중고생 50여 명과 함께 대통령실 2층 집무실과 접견실, 확대회의장 등을 둘러보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당초 행사를 계획했던 자유홀에서 학생들을 만난 대통령은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장면, 그리고 이 누리호가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잘 안착시키고 인공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까지 보려고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용산 대통령실에 발걸음을 했으니까 누리호는 나중에 발사할 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면 어디서 정상회담을 하는지 내가 한 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학생들을 2층 집무실로 먼저 안내했다. 대통령은 “외국 대통령,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곳에서 30분 정도 소인수회담을 하면서 전체 회담에서 할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큰 방에 가서 경제장관들, 기타 의제와 관계가 있는 장관들도 참석해서 확대회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방이 작니, 아니면 생각보다 큰 거 같니?”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시상식’과 ‘제2차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는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 국정과제와 관련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수출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알리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신설했으며, 모집 결과 3: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14개 기업이 포상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용권(바우처)과 정책자금, 기술개발(R&D),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우대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시상식에 이어 개최한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는 지난 3.30일 전담조직(TF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5일 오후 4시 30분 충남도청을 직접 찾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농업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충청남도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청년농 중심으로 농업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농정전략을 소개했으며, 에이비(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축산단지 조성,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구축, 우량종자 생산·보급 기반 구축 등 11개 현안을 공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업·농촌의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충청남도가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함께 노력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농업 활성화와 청년농 육성 등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충청남도의 농정 방향에 공감하면서, 김 도지사가 추진하는 충남 농업 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정황근 장관은 “새정부 출범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산시대 개막 이후 대통령실(용산)에서 두 번 연속으로 열린 행사로, 중소기업과 국민 정부가 한 조(원팀)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34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기여 등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의 자리이다. 이번 대회의 표어(슬로건)은 “다시 뛰는 중소기업,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후 폐허가 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위기 극복의 경제사를 조명하고,향후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중소·벤처기업인의 저력과 소상공인의 활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중소기업인 대회 최초로 '미래세대 중소기업과 선배기업이 함께 성장하는'(가칭: 함성) 다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3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2023년 청소년경영체험학교(비즈쿨) 해결책(솔루션) 과제선포식’을 개최했다. ‘청소년경영체험학교(비즈쿨) 해결책(솔루션)’은 기업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를 청소년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진대회로, 작년에 처음 시범 운영된 후 청소년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22년 4개)하고 출제 분야를 다변화했다. 특히 외교부도 과제출제 기관으로 함께하여 청소년이 아랄해의 사막화 등 세계(글로벌) 환경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원(아랄해 등 방문, 현지 창업가와 상담(멘토링)·관계망(네트워킹) 등)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본 대회는 경영체험학교(비즈쿨) 운영학교(센터) 소속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과제를 제시하면 과제 해결자로 선정된 청소년팀(기관별 4개팀)은 현직자 상담(멘토링), 생각(아이디어) 고도화, 투자유치(피칭)연습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각(아이디어)을 발표한다. 올해에는 특히 기관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