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5월 23일 14:00,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ESG 확산을 통한 접근 등 넓고 다양한 범위와 시각에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하다”며, “상생위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하여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5.17 러시아와 이란 정부는 남북국제교통회랑의 일부인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협약을 체결했다. 러측은 총 건설비용 16억 유로 중 13억 유로 상당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 구간은 약 4년에 걸쳐 완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국제교통회랑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주요 국제 무역로가 될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에서는 금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장길란-나크치반 철도 구간 등 여러 상황을 고려, 현재 동 구간 철도 건설의 시급한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다. 금년 말 장길란(아제르바이잔)-나크치반(아제르바이잔의 자치공화국)철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며,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터키를 이어주는 해당 회랑은 연간 500~7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 기관이 한 곳에 모인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가 경북 포항시에서 최초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지원 기관이 각각 다른 곳에 있어 귀어귀촌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귀어인의 집 등을 한 곳에 모아 상담, 교육, 주거,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경북지역의 거점지원센터는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폐교를 임차하여 부지를 마련했으며, 경상북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웃어(漁)촌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센터를 통해 귀어귀촌인의 편의가 개선되고, 초기 상담부터 주거까지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귀어귀촌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욱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거점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며,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1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원 장관,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등 수도권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원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는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하고, 세부 노선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중재 방안을 적극 따른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5호선 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포시와 인천서구가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국토부(대광위)가 중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