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화군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5일부터 강화읍을 시작으로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민선 8기 강화군은 ‘소통’과 ‘화합’을 군정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년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박용철 군수가 직접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설명하고, 정책 추진 상황과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요 부서장들이 함께 자리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즉시 안내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소관 부서를 통해 신속히 검토한 뒤 제도 개선과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등으로 현장을 더 자주 찾으며 한 분의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들려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군정의 방향을 세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며 “올해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남군의회는 2일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은 새해 인사와 신년사 발표를 통해 한 해의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해남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뛸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성옥 의장은 신년사에서 “의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천 의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시무식에서 해남군의회는 공직자로서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얻어내겠다는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다짐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의장은 2026년 주요 의정 방향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형 산업 전환 선도 ▲KTX 해남 노선 반영 등 핵심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 ▲비판을 넘어선 건설적 대안 제시 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최초의 농촌 먹거리 조례 제정과 3년 연속 우수 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전체 예산(2조 1,884억 원)의 46.2%인 1조 103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규모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저소득·위기가구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로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지원이 강화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분야에서는 2026년 출생아부터는 5년 동안 1천만 원을 나눠서 지급했던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을 9년으로 확대하여 성장단계별로 더 폭넓게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10만 5천 원(+5천 원)으로 상향하며, 결식우려 저소득가정 아동 및 돌봄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급식 단가(9천 500원→ 1만 원)도 인상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중위소득(200%→250%)이 확대되고 한부모 및 조손가구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시간(연 960시간→1,080시간)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교통·위생 행정 실현’을 목표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8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에 428억 원, 교통·차량 분야에 390억 원, 식품·위생 분야에 8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 분야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방재 예방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더 안전한 일상생활로의 도약을 위해 연초부터 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안전지수 시행계획 수립 등 제주시 전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폭염의 장기화, 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를 대비하여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 강화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춘 제주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배치가 예정되어 있고, 폭염·한파를 대비해 그늘막, 쿨링포그 등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사장밭 급경사지, 세화, 대흘2리 등 재해예방 방재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포함 총 436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구좌읍 송당리 상습피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도 감귤 및 밭작물 분야 등 주요 농업분야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414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본예산(373억 원)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감귤 분야에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목표로 348억 원을 투입한다.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309억 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18억 원)(과수 · 밭작물)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감귤 재배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토양수분 조절제 지원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가로 도입하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보급 확대로 생산단계의 효율화와 정밀농업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밭작물 분야에는 '농작업 편의성 증진'을 목표로 16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 친서민 농정시책(5.7억 원), 중 · 소형 농기계(4억 원) 등 실효성 높은 사업을 통해 밭작물 재배 여건 개선과 농작업 편의 증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병해충 방제, 마늘 기계 대행 작업비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과제(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서귀포시는 ‘청정 자원순환경제 도시 구축’을 위해 2026년 생활환경분야에 608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과 행정이 모두 만족하는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체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 시는 ▲민간 주도의 올바른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환경정비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총 608억 원(국비 104억 원, 지방비 50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복지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에게 안락한 휴식처 마련의 첫 삽을 뜨게 된다. 또한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자원재활용 신규시책 발굴로 자원순환 정책에 탄력을 붙이게 된다.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텀블러세척기 20대(5천만 원 투입)를 공공청사와 도서지역(가파, 마라도) 여객선 대합실에 설치한다. 의류 이동식 무인기부함 10대(5백만 원 투입)를 설치하여 일상 속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라클파크계양(계양산업단지)’이 1월 5일 산업시설용지 3차 분양을 통해 총 8필지(1만 9,709㎡)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다. 이번 분양은 개발제한구역(GB) 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산업공간인 중소기업전용단지 7필지(1만3,746㎡)와 지식산업센터 1필지(5,963㎡)로, 지난 1~2차 분양에 이은 마지막 산업시설용지 잔여 물량이다. 미라클파크계양(계양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으며, 중소기업전용단지는 조기 공장 신·증설이나 이전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식산업센터 1필지는 첨단․지식정보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된다. 미라클파크계양(계양산업단지)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부천 대장 3기 신도시와 계양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돼 기업 활동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636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난해 진행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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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