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2024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에서 ‘제4회 조달의날’ 행사와 함께 열렸으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혁신제품을 선정했다. 이날 본선 무대는 국민생활건강, 바이오헬스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과 탄소중립, 디지털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제품들까지 총 30개의 제품들이 혁신 아이디어 경쟁을 펼쳤다.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별된 제품들은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어 수의계약, 구매목표, 구매면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달청은 혁신제품들에 대해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수출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민간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는다는 점에서 조달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우리 군(軍) 장병들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급된다. 조달청은 국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급식류, 피복류, 차량, 의약품 등 군수품 조달업무를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와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반군수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이관 후 지난해 기준 3조 1,327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군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2조 1,661억 원)과 비교해 44% 증가한 실적으로 효율적인 군수품 전문조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군수품 보급은 군 장병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의 장병 만족도 조사 결과 병영식 다양성(15%), 운동화(13%), 선호메뉴 제공(9%) 등 여러 분야의 만족도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MZ세대 장병의 입맛과 선호도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에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chi)'이란 외교부 장관과 현지 시간 9월 26일 오전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60년 이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공감하면서, 작년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대화와 관여를 강조한 이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이란측이 국제사회와 보다 진전된 관계 개선을 통해 한-이란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또한 최근 가자 사태 및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란이 역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보임으로써 역내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이란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 증진의 기반을 다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헬기·드론 등을 활용해 산사태 피해지를 꼼꼼히 조사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19부터 21일까지 충남·전남·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0~5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토사유출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청·전라·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활용해 시·군 단위의 광역적 조사를 시행하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협소한 지점은 드론 등을 활용해 정밀하고 꼼꼼하게 산사태 피해지를 찾아낸다. 또한 지상조사팀과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해 확인된 피해지는 즉시 토사정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2차 피해 발생을 막는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지는 조사가 누락될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산림피해 조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시범사업은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의 일환으로, 항생제 처방 주체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내성균은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현재 항생제 내성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2019년 전 세계에서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에 의해 사망했고,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8위로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5조(188억 달러)에 달한다. ASP 활동은 항생제 사용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뉴스출처 : 국세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뉴스출처 : 국세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더블엠소셜컴퍼니(대표 김선미)가 SCI평가정보의 기술신용평가에서 'T5' 등급을 획득하며 '2024년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기업의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 헬스케어VR분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더블엠소셜컴퍼니는 헬스케어 및 과학수사 분야에 특화된 VR콘텐츠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경찰수사연수원과 협력해 과학수사 교육용VR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경찰이 보다 현실감 있는 환경에서 과학수사 기법을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경찰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선미 대표는 "이번 우수기술기업 인증은 당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와 과학수사 분야에서 VR기술을 선도하며, 더 나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블엠소셜컴퍼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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