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다.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4월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년 9월 시행)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6.4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의제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4월 9일~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일본측 정부 인사 및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외국 특파원 협회’를 방문하여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및 재일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공조를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며, 일본 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요국과의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KBO 박종철 심판위원이 4월 8일(화) 고척 LG와 키움의 경기에서 역대 15번째 KBO 리그 2,0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박종철 심판위원은 2002년 7월 10일 대전 구장에서 열린 롯데-한화의 경기에서 KBO 리그 첫 출장했다. 이후 2015년 4월 22일 광주 롯데-KIA전에서 1,000경기, 2019년 9월 18일 문학 NC-SK전에서 1,500경기, 출장을 달성한 바 있다. KBO는 표창 규정에 의거해 박종철 심판위원에게 KBO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KBO]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뉴스출처 : 국세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주)한국평가정보 - 소상공인 대상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전북은행 - 공동대출 서비스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의 은행에서 심사 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한 번에 대출을 제공합니다. ■ 디렉셔널 -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증권 - 외국인 통합계좌 활용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국세청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스팸문자 국세청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 스팸문자·스미싱 문자 유형 연말정산 환급금지급, 종합소득세 신고유도, 세무조사 위협, 가짜 앱 설치 유도, 문자 발신번호 위조 등 ■ 스팸·스미싱 예방법 필수 체크 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절차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과정: 국세청 → 카카오톡(카카오톡 미가입 또는 국세청 수신거부했을 경우) → 전자문서 통합 알림(발송 실패하거나 앱 미가입했을 경우) → 통신사 문자 발송 * 앱을 통한 알림은 모두 국세청 전용 전자 문서함을 통해 발송되므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 카카오톡 알림 → 전자문서 통합 알림 → 통신사 문자 메시지 나. 국세청 문자 메시지 발송 개선 · 차세대 문자 메시지 발송: (기존 MMS) - 국세상담센터 ☎126 - 저용량의 이미지 첨부 (차세대 RCS) - 국세청 로고·인증마크 - 확인된 발신번호 ■ 국세청 사칭 스팸문자, 스미싱 주의 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9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에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 2025년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전국 평균 10.1%) 대비 큰 폭으로 감소(6.3%p↓)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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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