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홍천군은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커다란 마중물을 얻자, 조기 착공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다. 홍천군은 지난 14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한 데 이어, 1월 20일에는 대한민국 정치중심지 국회를 찾아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갔다. 이날 홍천군은 임이자 재정 경제 기획위원장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원장실, 지역구인 유상범, 김선교 국회의원실을 비롯한 허영, 한기호 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통과라는 홍천군 미래 발전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지금부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천군은 2026년 상반기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은 물론, 역세권개발 등 철도 연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일 시청 비전홀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국제 기술 동향과 CES 참가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주관하고, 60개 이상의 기술기업과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용인시 참가기업 ㈜위스메디컬이 직접 참가 경험과 혁신상 수상 노하우를 발표했다. 이어 딜로이트컨설팅 박형곤 파트너가 초청 연사로 나서 ‘CES 2026을 통해 본 글로벌 기술 동향과 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스마트 모빌리티, 지속가능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등 CES 2026에서 주목받은 주요 분야별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세계 기술의 각축장이 된 CES에서 7년 연속 용인시단체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더 많은 용인지역 중소기업들이 그 공간에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CES 2026에선 용인시단체관을 통해 5개 용인지역 중소기업이 참가해 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평택시의회는 1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와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 조성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2026년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전자투표 시스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새해 첫 의원간담회인 만큼, 2026년 한 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FTA통상진흥센터 ▲KOTRA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지원 등 여러 기업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참여기관별 금융지원, 판로ㆍ수출지원, 연구ㆍ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 설명도 이어졌다. 시청 에이스홀 로비에 마련한 상담 부스에선 기관별 자금, 수출, 연구개발(R&D) 지원 등 각 분야 담당자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 특례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 4개 사업, 용인 AI무역지원센터(구 용인deXter) 운영 등 수출지원 12개 사업, ‘기술닥터사업’ 등 기술지원 7개 사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 총 122억 8800만 원을 책정했다.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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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