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맞춤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기관인 E-순환거버넌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국 방문수거와 맞춤 수거 등을 통해 냉장고·세탁기 등 총 11만 7,288t의 폐가전제품을 수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세종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완료로 내년 1월부터 세종시에서 폐가전 무상수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중·소형 폐가전 배출 편의를 높이는 맞춤 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맞춤 수거는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만을 배출 장소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읍면 마을회관이나 동 지역 접근성이 큰 곳 등도 중·소형 폐가전 배출 장소로 지정하고 관리자를 정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 장소에서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에는 거치대와 전용 마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맞춤수거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시청 4층 책문화센터에서 ‘2025 세종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사회연대경제’를 주제로 열려 최민호 시장과 김재형 세종시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와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사전행사에서는 세종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 사회연대경제 현황, 향후 과제를 공유한 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기념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세종사회적경제협의회가 공식 출범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소통 창구이자 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최민호 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지탱하는 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5일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강원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 산불방지센터와의 협력체계,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체계 직접 확인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예방‧감시‧진화와 함께 산림 재해 대응을 위해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가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으로 산불 현장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산림항공기 운영현황, 정비체계, 격납고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며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했고, 내년도 산불대응 정책과 추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청취했다. 산림항공본부는 내년도 산불 대응과 관련해 초동진화 등 소방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별 동원 소방력을 기존대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4단계(초기‧1단계‧2단계‧3단계)로 운영되던 산불대응 체계를 초기대응‧1단계‧2단계의 3단계로 간소화해 현장대응 속도를 높이고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방안인 관사 100호를 모두 확보하고, 오늘(5일)부터 가족동반 이주 직원들이 본격 입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28일 관사 지원사업을 위한 위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탁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주거시설(관사) 소유자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100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5일) 오후 4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관사를 직접 찾아, 관사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두 가족을 맞이하고 부산 전입을 환영한다. 박 시장은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이주하는 가족과 곧 부산에서 아이를 출산할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방문해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넬 예정이다. 시는 해수부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약속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핵심 사안인 관사 지원을 계획대로 달성했다. 관사 확보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 과제다. 가족 단위 이주 직원의 주거 확보 없이는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워, 시는 이주 직원의 초기 정착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사 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달성군은 지난 12월 5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선수 및 학부모와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현우 달성교육지원청장, 김성제 달성군체육회장, 강성곤 달성군축구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U-12 화원’은 38명의 화원초등학교 학생 선수들로 구성됐으며 단장, 감독, 코치를 비롯한 지도진과 함께 지역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이끌 예정이다. 유소년 축구단의 창단은 지난해 화원초 축구부 인수와 창단 논의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이뤄졌다. 달성군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창단식을 통해 그 결실을 맺었다. 달성군은 유소년축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소년 체육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창단식이 지역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익산시가 정부 핵심 인사 방문에 맞춰 지역 핵심 현안을 강력 건의했다. 익산시는 5일 익산 현장방문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한 김민석 총리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식품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총리 방문에 맞춰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KTX익산역 대규모 시설개선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공식 건의했다.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에도 본격적인 공사추진은 203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지연에 대한 전라선 권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노후된 익산역의 대규모 시설개선을 통해 증가하는 승객 수요에 대응하고, 복합환승 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애월읍, 연동, 아라동에 이어 진행된 민생 경청 소통의 일환이다. 도민 생활 현장을 확인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동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을 격려한 뒤, 동홍동 주민자치회와 동홍초등학교 학부모회 관계자 등 15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소방 인프라 확대,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설치, 지역상권 활성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오영훈 지사는 “생활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일수록 빠르게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동홍동 주민의 안전, 편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제기한 동홍초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과 산책로 조성 요청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설계 과정에서 보행환경을 면밀히 다시 살피고, 주민과 학부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년이 K-푸드의 미래다.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손잡고 청년식품기업을 K-푸드 산업의 핵심 성장 축으로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청년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기업이 주도하는 식품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K-푸드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열렸으며, 청년식품기업 5곳과 정부 주요 관계자,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메디프레소’, ‘로컬웍스’, ‘백경증류소’, ‘다격’, ‘비응도등대가’ 등으로, 각 사 대표들이 직접 자사 제품과 성장 과정,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의 기술지원, 시험분석, 패키지 제작, 해외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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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