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산시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과 AX 실증산단 구축 등 산업 전환 정책으로 8조 원 경제 효과와 3만여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아울러, 전 생애주기 복지 확대를 통해 시민 삶을 안산 안에서 풍요롭게 만든다는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21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열린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선 8기 4년 차 시정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병오년 안산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과거 산업화 성과를 돌아보고, ‘첨단로봇과 AI 도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원년’으로써 ASV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한양대 에리카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첨단로봇, AI로 산업 전환에 나서는 대전환 원년 이 시장은 “지난 40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끌어온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공단·일터·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신 노고가 오늘의 안산을 만들었다”고 회견문의 운을 뗐다. 이어 “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양특례시는 21일 백석별관에서 ‘지시사항 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주제로 간부회의를 열고, 지시사항 이행 실적 점검 및 실·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은 먼저 지난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거둔 수많은 성과와 수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직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부서 간 협업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개별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실·국·소장과 부서장이 중심이 돼 협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서 간 갈등이나 역할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과 협력을 통해 시민 편의 중심의 ‘원팀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국별 지시사항 추진 현황과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이 시장은 “추진 중인 사안임에도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지시사항 이행 상황을 적기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인근 3개 시군이 힘을 합쳤다.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선 이번 협력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자치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말’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21일부터 30일까지 지역의 20개 모든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핵심사업과 구정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구는 이번 동 순방을 통해 혁신·소통·신뢰·연결의 구정운영원칙 실현을 목표로 각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안을 직접 청취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동 순방 시 도출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묻고 답하고 주요 민원 부서장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구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공감해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부산진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산업 연계를 3대 전략으로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통영·거제·창원 등 남해안 전반에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와 해양레저·치유·역사 콘텐츠를 확충해 남해안을 ‘한국형 칸쿤’이자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마리나·요트·크루즈·체험·숙박이 결합된 입체적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체류형 해양관광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 1,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도남권역 요트 특화 해양레저 거점과 도산권역 체류형 휴양·숙박 거점을 연계해 해양레저·체험·숙박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는 관광 구조를 구축한다. 한화리조트와 금호리조트가 총 9,400억 원을 투자해 1,2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인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및 사회복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올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지식재산처는 1월 20일 17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지식재산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과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박범계 공동대표, 역대 특허청장, 원로발명가 및 발명특허·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도 축전과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인사회는 1949년 상공부 특허국으로 시작해 1977년 특허청 승격, 2025년 지식재산처 승격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처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각계 축하메시지 상영, 지식재산인들로 구성된 ‘지식재산(I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식재산인들은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해가 되는 2026년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올해 ‘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장흥군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환영하며, 농산어촌을 포함한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강화를 약속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넘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교육·고용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 광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장흥군의 현실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차원의 교통·의료·돌봄 체계가 구축될 경우 군민 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농산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배분의 형평성 확보와 중남부권을 포함한 농산어촌 특화 발전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승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진주시와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은 2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제25회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 34명으로 구성돼 논개제 행사 주관과 예결산 승인, 행사계획안 확정 등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제전위원 3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문화와 예술, 유관 기관·단체, 청년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제25회 논개제’는 오는 5월 2일(토)부터 5일(화)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제25회 진주논개제를 이끌어 갈 제전위원장에 안승권 연암공과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 안승권 제전위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LG사이언스파크 대표, LG전자 사장을 거쳐 LG그룹 기술협의회 의장, (대통령직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안승권 제전위원장은 “진주논개제는 진주만의 독창적인 교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장수군은 군민회관에서 산불 감시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가장높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 업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림과장, 산림보호팀장 및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 20여명 등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 추진 방향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산불 취약지역 집중 감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장수군은 산림 인접 지역과 입산객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더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무 수칙과 무리한 단독 대응을 지양하는 등 안전 중심의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산불감시원은 군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