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담양군은 17일 담양온여행협동조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담양온여행은 담양군이 운영한 ‘슬로시티 서포터즈 육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 13명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마을 단위 관광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슬로관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참여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담양군과 장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 체류형 관광 모델을 함께 발굴·운영하고, 지역경제를 공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담양온여행은 오는 7월 21일부터 교류 관광 이벤트 ‘담장 넘어, 우리 함께 여행할래?’를 본격 추진한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담양군과 장성군이 체결한 관광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 추진하는 이벤트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관외 거주자가 담양군과 장성군의 지정 관광지 8곳 중 1곳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3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지참해 담양관광정보센터 또는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에 방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초복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430가구에 보양식 세트를 전달하여 본격적인 여름철 이웃 돌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보양식은 전복이 들어간 삼계탕과 겉절이, 약밥, 제철 과일까지 구성된 푸짐한 한 상으로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정성과 온기가 함께 담긴 ‘여름 응원 패키지’였다. 이번 행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확산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지난 3년간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제공됐다. 보양식은 협의체 위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직접 조리하고 포장했으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각 가정에 손수 전달됐다. 이 과정은 대상자의 안부를 묻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의 시간이기도 했다. 임재신 민간위원장은 “작년에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기억이 올해 준비의 원동력이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받으신 분들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모두가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남 구례군은 7월 16일 구례지리산리조트(대표 양철진)와 리조트 내 대중목욕탕 요금할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례지리산리조트는 KT 수련원 시설을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리조트로, 100개 이상의 객실과 450명 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레스토랑,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례군민은 리조트 내 대중목욕탕을 이용 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정상 요금의 50%가 할인된 6,0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리조트 이용객 증가로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구례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송군은 지난 16일 국제로타리3630지구 진보로타리클럽이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 쌀, 가전제품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진보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진보로타리클럽 회장 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진보면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보로타리클럽은 매년 '사랑의 빵 나눔 행사'와 이웃돕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진보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송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송군은 지난 14일,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경제 회복과 지역-기업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농, ㈜텔로팜, 한국에브리팜(주)와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송 스마트농업복합문화지구 개발 협력 ▲첨단 농업 신기술 및 스마트팜 도입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다. 청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복합문화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미래 지향적인 농업 혁신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은 청송의 농업과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히 스마트팜 및 농업 분야를 선도하는 ㈜경농이 함께하게 되어 더욱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참여한 ㈜경농, ㈜텔로팜, 한국에브리팜(주) 관계자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화군과 미추홀구는 지난 16일, 강화섬쌀 소비 촉진과 경로당 어르신에게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강화섬쌀 26톤을 매년 미추홀구 내 169개소 경로당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김영윤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어 양도면에 위치한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고품질 강화섬쌀의 생산과정을 직접 견학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강화섬쌀이 경로당에 공급되는 만큼, 전국에서 손꼽히는 강화섬쌀이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 발전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협약은 강화군의 우수 농산물인 강화섬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16일 시장실에서 ㈜카카오와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학버스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이창민 카카오 지도교통-트라이브 리더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에는 ▲버스 운행정보의 실시간 제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운행정보 변경 시 서비스 반영 등 상호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는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되며, 통학버스의 현재 위치가 초 단위로 갱신돼 실시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휴대전화 카카오맵을 활용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여주시는 7월 16일, 강원도 화천군 최문순 군수가 오학 파크골프장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매년 약 42만 명이 찾는 전국적인 파크골프 명소로, ‘파크골프의 성지’로 불릴 만큼 수준 높은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자랑한다. 그런 화천에서 선진 사례로 꼽은 방문지가 여주라는 점은 오학 파크골프장의 우수한 시설과 운영 환경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학 파크골프장은 여주시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여주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쾌적한 코스 환경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시민 친화적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접근성과 자연 경관이 뛰어나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여주시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화천군과 여주시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지역 간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의 선도 지역인 화천에서 여주를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태안지역에 16~17일 이틀간 최대 320mm의 호우가 내린 가운데, 가세로 태안군수 등 군 공직자가 17일 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긴급 복구작업을 펼쳤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17일 오전부터 8개 읍면의 침수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를 독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으며, 군 공직자들도 비상근무를 비롯해 태안서부시장 침수피해 점포에서 50명이 복구작업을 펼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태안지역에는 16일 오후 2시 호우주의보 발효 후 오후 5시부터 호우경보로 격상됐으며, 17일 오전 2시 17분부터 태안 전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16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누적 평균 강수량은 232.0mm(16일 84.6mm, 17일 147.4mm)로 집계됐다. 17일 오전 9시까지 이틀간 읍면별 강우량은 △태안읍 320mm △남면 306mm △근흥면 253.5mm △고남면 223mm △안면읍 214mm △소원면 205mm △이원면 172.5mm △원북면 162mm 순이며, 최대 시우량은 16일 36mm(태안읍 16~17시), 17일 89mm(태안읍 0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아산시에 17일 새벽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세현 시장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시는 전날(16일) 오후 2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17일 0시 30분부터 호우경보로 강화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오전 8시 기준, 아산 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균 315mm에 달했으며, 신창면에는 최대 363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둔포천, 군계천, 음봉천 등에서 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권곡·염성 펌프장은 수용능력을 초과해 침수가 발생했다. 특히 송악, 문방, 신휴, 신봉, 신창 냉정저수지는 저수율이 100%에 도달해 산사태 및 범람 우려가 높아진 상태로, 주민들에게 2차 대피문자를 긴급 발송한 상태다. 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방류 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산사태와 도로·주택 침수 등 17건의 피해가 발생해 현장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둔치주차장 3개소, 지하차도 5개소를 포함해 총 11개소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시는 재해 취약시설 225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 함장과 승조원 3명이 지난 15일 제천시를 방문하여 호국보훈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제천시와 기념품을 교환했다. 이날 장학금은 제천시 월남참전유공자회의 추천을 받은 제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 학생에게 전달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기념품 교환식에서 홍범도함은 잠수함 모형 기념패를, 제천시는 지역 농특산물과 엑스포 기념 홍보물을 교환하며 양 기관 간의 우의와 협력을 재확인했다. 박종득 함장은 “제천시의 따듯한 위문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승조원들의 마음을 담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제천시와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천시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승조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 홍범도함 승조원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홍범도함은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로 해마다 보훈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제천시는 부대 위문 행사 등을 통해 홍범도함의 장병을 격려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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